친한 친구에게 주식 ‘꿀팁’ 공유?…당신도 ‘내부자 거래’ 공범 될 수 있습니다 – 내부자 거래의 모든 것
‘나만 몰랐던’ 내부자 거래의 위험, 혹은 ‘설마 나까지?’ 라는 안일함 속에 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부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는 내부자 거래의 함정과 예방책을 꼼꼼히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친구에게 ‘좋은 정보’ 좀 알려준 게 죄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나만 몰랐던 정보’가 ‘범죄’가 된다고? 내부자 거래,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자 거래, 즉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대표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회사 내부의 ‘핵심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거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내부자’라고 하면 회사 임직원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넓은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범위를 6가지!
- 회사의 임직원 (퇴직 임원, 직원 포함)
- 주요 주주 (실질 주주, 10% 이상 주주)
- 회사에 대한 감독기구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
- 계약 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부자가 된 자 (자문 변호사, 회계 감사 등)
- 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대리인
- 위 5개 그룹으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정보 수령자 (1차 정보 수령자)’
“엥? 생각보다 내부자 범위가 엄청 넓네요?”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정보 수령자’ 항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면,
‘1차 정보 수령자’로서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내 친구 제약회사 신약 개발 담당인데…’꿀팁’ 좀 얻어서 투자하면 안 되나요?” – 일상 속 내부자 거래 시나리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종종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카더라’ 식의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흘려들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제약회사 친구의 ‘임상 결과 유출’ 사건
- A: 친구로부터 “내가 다니는 제약회사 신약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 라는 ‘꿀팁’ 정보를 얻었다.
- B: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보유한 해당 제약회사 주식을 서둘러 팔았다. 뿐만 아니라, 친한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주식을 팔도록 권유했다.
“어? 이거 완전 흔한 상황 아닌가요? 저도 친구한테 이런 얘기 가끔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A는 ‘1차 정보 수령자’, B는 ‘2차 정보 수령자’가 되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상 결과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 안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한국 법체계상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라는 개념으로 2차, 3차 정보 수령자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은 ‘1차 정보 수령자’에게 집중되지만, ‘나만 이익 보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나리오 2: 텍사스 걸프 황광 발견 사건 – ‘중요 정보’의 판단 기준
‘중요 정보’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재밌는 ‘텍사스 걸프 황광 발견 사건’의 예.
- 텍사스 걸프社는 캐나다에서 광물 탐사 중, 자기장 측정 장비의 이상 징후를 감지, 지상 탐사를 통해 ‘양질의 황광’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섣부른 정보 유출로 인해 토지 매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황광 발견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토지 매입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자들이 ‘황광 발견’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 후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황광 발견은 당연히 ‘중요 정보’ 아닌가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된 거죠?”
핵심은 ‘황광 발견’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초 탐사 시점에는 ‘양질의 황광’이 ‘발견될 가능성’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반면, 토지 매입 완료 시점에는 ‘황광 존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최초 탐사 시점’의 정보는 ‘중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투자자라면 황광 발견 가능성 정보만으로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유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결국 ‘중요 정보’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 정보’는 미래의 ‘확정적 사실’ 뿐만 아니라, ‘개연성 있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혹시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일단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흔한 변명은 “정말 몰랐다” 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어야 했다’ 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의 성격, 전달 경로, 본인의 투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부자 거래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사전에 내부자 거래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4. 내부자 거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조언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내부자 거래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명한 투자 가이드라인
- 출처 불분명한 ‘카더라’ 정보는 일단 의심: ‘묻지마 투자’, ‘뇌피셜 투자’는 위험!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혹시 나도 내부자 거래?’ 라는 의심을 습관화: 주변에서 얻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 투자 판단은 ‘공시된 정보’와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 ‘내부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는 ‘위험’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 ‘주식 투자, 한두 번 쯤이야…’ 라는 안일함은 금물: 내부자 거래는 ‘습관성’이 강합니다. 한 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르는 정보’에 혹하지 말고, ‘합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도를 걷는 투자’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한탕주의’는 잠깐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손실과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블로그 글이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부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